1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2. 신청 방법 및 절차
3. 주요 지원 혜택
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. 2025년 현재, 이 제도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며, 자격 요건과 혜택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1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
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, 재산,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. 정확한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2025년 기준 주요 자격요건
- 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(생계급여: 30%, 주거급여: 47% 등) 이하일 것
- 재산 기준: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의 합산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것
- 부양의무자 기준: 2024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, 생계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에서 적용되지 않음
2.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절차
- 신청 장소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- 준비 서류: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,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
- 심사 및 선정: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진행,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
-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: 선정 시 해당 급여 지급 시작
- 온라인 신청 가능: ‘복지로’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
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> 신청하기 >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> 서류제출
3. 주요 지원 혜택
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취업 지원, 긴급의료비 지원 등 추가적인 사회적 안전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인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,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1) 생계급여
-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
-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에 지급
-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7만 원, 4인 가구 약 177만 원 지급 (변동 가능)
2) 주거급여
-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 지원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 대상
- 월세 거주자의 경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 이상 지급 가능
3) 의료급여
- 병원비 부담 완화 (1종·2종 구분)
- 의료급여 1종: 입원비 전액 지원, 외래 진료비 일부 지원
- 의료급여 2종: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
4) 기초연금
-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지급
- 2025년 기준 월 최대 40만 원 지급 가능 (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)
5) 병원비 혜택
-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와 별도로 지원 확대
- 긴급의료지원 제도를 통해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 완화 가능
